박근혜 전 대통령, 엄중한 단죄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엄중한 단죄로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4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이 3월 30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수뢰, 군사 반란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만, 이는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비록 전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부 친박 세력은 불구속을 주장했지만, 14개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에 골몰하는 피의자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

검찰의 발표처럼 박 전대통령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인사권 관여는 물론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측근과 공유하고 포스코나 KT 등에 압력을 넣어 사익을 챙기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 했으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했고, 최씨 딸 정유라씨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으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도 누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하고 원칙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듯이 행세해 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정무수석실을 통해 시민단체의 탈을 쓴 극단세력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을통해 무려 68억원 이상의 돈을 강제로 걷어서 쥐여주며 돌격대로 동원하는 등 공작정치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군부 독재시대의 산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그 처벌 또한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박 전 대통령은 사건 초기부터 진정한 참회와 반성을 하기는 커녕 꼬리 자르기와 은폐·조작으로 일관했으며, 물증으로 드러난 혐의를 “엮었다”고 발뺌하고,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가 수족처럼 부리던 안종범의 깨알같이 메모한 업무수첩, 정우성의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녹음한 녹취 파일이 결정적이고 완벽한 물증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혐의 부인을 넘어 공작정치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이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측근과 참모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데도 끝까지 책임을 이들에게 돌리며 자기만 빠져나가려 발뺌한 것은, 대통령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패륜적인 태도로 아예 처음부터 최소한 인성마저도 대통령감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절체절명의 7 시간을 허비해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그가, 제 한 몸 살겠다고 자기 검찰 조서는 공교롭게도 같은 7시간이나 밤새워 꼼꼼히 읽었다는 말에 국민과 유족들은 분개로 몸서리를 쳐야 했다.

탄핵이 되어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도 자신이 직접도 아닌 의원 대변인을 시켜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밝혀진다." 로 뚝 잘라 헌재의 판결에 불복성 발표를 했고, 특권을 박탈당한 뒤 어쩔 수 없이 검찰에 나와서도 그것도 포토라인에 서서 단 6 초 동안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끝까지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박 전 대통령만 탓하고 있지만, 검찰도 2년여 전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대 과오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제라도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를 계기로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법원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나 특정 세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법원 결정을 소중한 법치(法治) 구현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대통령에 대해 구속 상태든 불구속 상태든 법적으로 엄히 단죄함으로써 그 동안 한국 사회를 좀먹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그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고 ‘박정희-박근혜 시대’를 매듭짓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길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