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위해 선제타격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해 반대한다

by eknews posted Apr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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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위해 선제타격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해 반대한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의 핵도발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선제 타격론이 부상하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한다.

북한은 이미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소량화·다종화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역대 최대인 10㏏으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10년 만에 열 배 이상의 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 된다.

이와같은 북한 핵도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강화 되고 있으나,북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어,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 중단 카드 사용 등을 통해 더이상 핵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주길 바라지만, 중국은 결코 협조적이질 않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북핵과 사드 문제 해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핵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불만을 보여온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으로 중국을 압박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지리멸렬하게 이끌려 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더욱더 불안해지고,이에 국내 일각에서는 모든 노력이 실패하고 북이 기어코 핵무장 단계에 들어선다면 더 이상 햇볕정책과 같은 동화(童話)적 환상을 포기하고 북핵 대응 방식을 '선제 타격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애슈턴 카터 전 미국 국방장관도 "중국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비관적"이라며 "북한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선제타격론을 실제로 이행하게 되면 이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어떤 형태라도 전쟁이 불가피해져, 한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다.

전쟁 당사국이 되어버릴 남북한은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어, 전쟁 후 복구 자체도 우리 스스로 분담하기 어려울 엄청난 비용과 그 기간도 수 십년이 걸릴 수 있어 무조건 한국 내 전쟁은 아예 발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의 핵무장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1991년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이를 유럽처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독자적 핵 억제력 강화 방안도 미국과 터놓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비핵화 정책만은 고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6일 개최될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시진핑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 무역 문제 활용은 물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우며 "중국은 미국을 도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6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의 첫 회담에서도 북핵 제거에 한목소리로 ‘북핵 반대’ 목소리만 그저 높인 채 아무 소득 없이 끝났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행여 북핵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경제·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에서 한낱 바둑돌 정도로 쓰일 수도 있어 우려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인내심이 없다”며 “중국은 (북한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려는 부분”이라고 말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정쩌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한다는 ‘쌍궤병행’, 북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일컫는 ‘쌍중단’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도 아직은 선뜻 어떤 해결안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국익과 관계없이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주한 미군 철수나 평화 협정' 을 내줄 수도 있고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서는 미중 관계를 고려해 아예 침묵이나 간단한 텃치 정도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사이의 불신과 적대 관계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제안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맞교환이 '선제타격' 등 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 및 관련 당사국 간 군사적 신뢰를 쌓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미국측의 관심사는 북핵도 중요하지만 미·중 간 무역 문제가 될 수 있어, 미국의 대북 강한 압박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의 오랜 입장이 바뀔 것이란 조짐도 아직은 없어,이번 정상회담이 한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