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베 피에르재단, ‘공공정책 개선하면 노숙자문제 해결 가능’

프랑스 아베 피에르재단, ‘공공정책 개선하면 노숙자문제 해결 가능’

프랑스의 대표적 자선구호단체 아베피에르재단Fondation Abbé Pierre은 날로 늘고 있는 거리의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한 복안을 만들어 각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프랑스 노숙자수는 현격히 줄어들 수 있어 주목된다.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된 아베피에르 재단의 ‘제로 노숙자Sans domicile : objectif zéro’정책은 지금까지의 공공정책의 패러다임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이 전했다.

재단측은 이 제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며 노숙자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불가능하고 누구도 약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로 노숙자’정책의 목적은 거리의 노숙자수를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를 위해 강제퇴거를 종료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통한 공공정책 체계의 변화가 요구된다. 재단측은 이러한 정책이 실현될 경우 중소도시는 5년 안에, 대도시는 10년 내에 노숙자 범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2001-2012년) 프랑스의 노숙자 수는 50% 증가했다. 이는 아동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온 강제퇴거를 시행한 공공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아베피에르재단에 따르면 14만 3천 여명에 이르는 노숙자 중 미성년자도 3만 여명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재단은 노숙자에게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공학적 시스템을 갖춘 안을 제시하고 있다. 혼잡하고 불안정한 현재의 수용시설은 노숙자의 삶을 전혀 개선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다수의 노숙자들은 이러한 수용시설에 머무는 것 보다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다.

아베피에르재단은 응급수용시설을 늘리거나 지불 부담이 높은 호텔보다는 각 개인들에게 기한과 조건 없는 주거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들의 사회편입을 위해서 재단이 추구해온 철학은 ‘주거우선’이다. 일반적으로 응급수용시설, 정화센터 그 후 편입주거시설로 옮기는 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노숙자들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안정적 주거공간 확보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개인주택 제공과 더불어 식사나 여가생활 등 사회적 서비스 제공도 이뤄져야 한다. 주거공간이 생겼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립된 생활을 한다면 다시 노숙자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안정적 공간은 정신장애나 중독증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효과적이다. 노숙자와 빈민을 위한 ‘주거우선’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매년 할당되는50만 공공주택의 25%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단측은 12만 5천여 개의 공공주택 확보와 함께 매년 15만 개의 사회적 주택건설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주거지 보유가 힘들어 결국 거리를 떠돌아야 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아주 낮은 임대료의 주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곽지역의 노후 주택 보수를 위한 공공자금 지원과 임대료 보장관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베피에르재단의 ‘제로 노숙자’정책의 주요 전략은 무엇보다 노숙자를 확대재생산 해내는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주택조장제도인 보편적 월세 보증제GUL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정책은 전 주택부 장관 세실 뒤프로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보험업자들의 로비와 마뉴엘 발스 전 총리 측근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사진출처 :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