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규모 사업주들 실업으로 고통 받는다

프랑스 소규모 사업주들 실업으로 고통 받는다

프랑스에서 소규모 사업장 기업인들의 실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이들은 실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 인터넷판에 따르면 2016년 사업장 강제폐업은 전년대비 7,6%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5만 5천명의 사장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인고용연구기관Observatoire de l’emploi des entrepreneurs 발표 자료에 의하면 5만 5천명의 실업사업주는 경기회복추세의 이면을 보여준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대다수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선후보 엠마뉴엘 마크롱과 브느와 아몽이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정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극소수의 사업주만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연구책임자 티에리 미옹에 따르면 중소기업과는 다르게 재정상태가 열악한 작은 상사 창업주 대부분은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개인실업보험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실업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회사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해결책을 도모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 티에리 미옹연구원의 설명이다.

기업고용연구기관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도 지적한다. 경험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주의 평균연령은 45세이며 더 많은 피해사례는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실업상태에 처한 사업주의 1/3이 50세 이상이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 수록 기업상태도 취약하다. 자영업과 가내수공업자 그리고 소호업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실업사용주 75%가 3명 이하의 직원을14%는 3-5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88,6%의 사업장 매출액이 50만 유로 이하이거나 파악이 불가능하다.

파산위험에 가장 노출된 분야는 건축도급과 상업이다. 2016년 각각 27%, 23%의 사업주가 실직자가 되었다. 다음으로 숙박업, 식당, 주점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016년 공공건축업 등 전반적 경기상황은 나아졌지만 의류점과 잡화점은 전년 대비 실직률이 높아졌다. 또한 택시, 운전학원, 법률사무 등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업주는 GSC와 같은 개인실업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MEDEF, CGPME, UPA 등 사회보장을 관리하는 경제인 연합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1만 5천 기업만이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사진출처 : 렉스프레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