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EU의 수입규제 전무 상태

올해 상반기 EU의 수입규제 전무 상태


EU 집행위에 의해 올해 상반기동안 EU가 신규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를 비롯한 EU 역외국의 대EU 수출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EU 집행위가 7월 발표한 "EU의 2007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07년 6월말 현재 총 30개국에 대해 133건의 반덤핑조치와 11건의 상계관세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개 제품에 대해 가격인상 합의가 시행중이며, 총 65건의 조사가 진행중이고,한국은 총 6건의 규제를 받고있으며, 중국이 42건에 대해 규제를 받고있는 최다 규제국이었다.

올해 상반기중 EU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는 전무해, 2005년 및 2006년 연속 상반기중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17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수준이라고 브뤼셀무역관이 밝혔다.

지난 5년간(2003~2007.6.30) 총 99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됐으며,가장 많이 타깃이 된 분야는 화학제품으로 27건인 27%을 차지해 수위를 차지했다.이어 철강(17건), 전자(14건), 섬유·금속(각각 9건), 기계엔지니어링(6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주요 조사개시 대상국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총 32건에 대해 조사가 개시해 총 조사개시 건수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대만(7건), 말레이시아, 러시아(각각 6건), 인도, 한국(각각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총 6건의 확정관세가 부과됐는데, 모두 반덤핑관세였으며, 태국의 옥수수, 우크라이나의 철강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산이어서 중국산에 대한 EU의 견제가 매우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이프가드 규정에 의거해 감귤류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중국산 신발류와 원산지를 불문한 철강제품에 대해서 수입감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컬러TV, PET, 폴리에스터스테이플파이버, 양문형 냉장고, 실리콘 등 총 6건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DRAMS 1건의 상계관세가 부과중으로 중국(42건), 인도(16건 : 반덤핑과 상계관세 각각 8건), 러시아(10건), 태국(9건), 우크라이나(7건)에 이은 EU의 제6위 수입규제 대상국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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