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불 휴대폰 SIM 카드 '사용자 등록' 필수

올 여름부터 선불 휴대폰 SIM 카드 구매 시 사용자의 신원 등록이 필수화된다. 선불(Pre-Paid) 휴대폰이 각종 범죄 및 테러에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독일 정부의 이러한 법률 제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주 독일 주요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Pre-Paid SIM 카드 구매 시 사용자의 신분을 등록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었던 Pre-Paid SIM 카드는 앞으로 반드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독일 휴대폰 통신사E-Plus는 1997년부터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Free & Easy Card' (현재 Telefónica사에 인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는 기본료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용 평가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미리 지불한 금액 만큼만 사용함으로써 이용 요금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치보(Tschibo), 알디(ALDI), 리들(LIDL), 레베(REWE), 로쓰만(Rossmann)과 카우프란드(Kaufland) 등의 회사들도 매장에서 이러한  Pre-Paid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계산대에서 신분증 제시 없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Pre-Paid SIM 카드의 이용자 수는 약 6000만 명이며, 이는 전체 휴대폰 이용자 수인 13000만 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여름부터는 이러한 Pre-Paid 카드의 구매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질 예정이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지도 아직 미정이다. 요즘 국제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및 테러에  Pre-paid가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독일 연방 안정청이 카드 구입자가 실질적인 이용자임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업 연합 카르텔(Karttel) 회장 아퀼(Akgül)은 "차후 부터는 Pre-Pai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휴대폰 계약보다 더 복잡해 질 것 "이라며 많은 회사에서 더이상 판매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일측에서는, 파리에서 이미 동일한 법안이 적용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이 실직적으로 범죄 예방 및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통한 SIM 카드 구입도 가능하며, 중고 SIM 카드 또한 이용 될 수 있다는 점도 법안의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진 출처: SWR1>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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