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불 휴대폰 SIM 카드 '사용자 등록' 필수

by eknews posted Apr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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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선불 휴대폰 SIM 카드 '사용자 등록' 필수




여름부터 선불 휴대폰 SIM 카드 구매 사용자의 신원 등록 필수화된다. 선불(Pre-Paid) 휴대폰이 각종 범죄 테러에 이용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독일 정부의 이러한 법률 제정은 필연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 독일 주요 언론들은 독일 정부가 Pre-Paid SIM 카드 구매 사용자의 신분을 등록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오는 6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하여 이용할 었던 Pre-Paid SIM 카드는 앞으로 반드시 용자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있게 된다.


독일 휴대폰 통신사E-Plus 1997년부터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있는 이른바 'Free & Easy Card' (현재 Telefónica사에 인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는 기본료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신용 평가 없이 누구나 구매할 있으며, 미리 지불한 금액 만큼만 사용함으로써 이용 요금을 스스로 통제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보(Tschibo), 알디(ALDI), 리들(LIDL), 레베(REWE), 로쓰만(Rossmann) 카우프란드(Kaufland) 등의 회사들도 매장에서 이러한  Pre-Paid SIM 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계산대에서 신분증 제시 없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있다. 현재 독일에서 Pre-Paid SIM 카드의 이용자 수는 6000 이며, 이는 전체 휴대폰 이용자 수인 13000명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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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가오는 여름부터는 이러한 Pre-Paid 카드의 구매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예정이다기업들이 계속해서 카드를 판매할 있을 지도 아직 미정이다. 요즘 국제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테러에  Pre-paid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독일 연방 안정청이 카드 구입자가 실질적인 이용자임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업 연합 카르텔(Karttel) 회장 아퀼(Akgül) "차후 부터는 Pre-Pai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 휴대폰 계약보다 복잡해 "이라며 많은 회사에서 더이상 판매가 어려워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일측에서는, 파리에서 이미 동일한 법안이 적용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이 실직적으로 범죄 예방 테러 방지에 도움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위조된 신분증을 통한 SIM 카드 구입도 가능하며, 중고 SIM 카드 또한 이용 있다는 점도 법안의 한계점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진 출처: SWR1>

독일 유로저널 임영란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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