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생활 보조금에 의존하는 외국인 증가해

독일, 기본생활 보조금에 의존하는 외국인 증가해

독일에서 국가의 기본생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수치가 조금 감소했다. 그러나, 기본생활 보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치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주 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평균 이상으로 잦은 모습이다.

 (사진출처: MiGAZIN)

연방 통계청의 발표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13일자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에 의하면, 지난 2016년 12월 독일에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기본생활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수는 약 102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같은달과 비교해 1.2%가 감소한 결과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외국인의 수치는 1년사이 약 8000명이 증가해 총 17만 90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4.8%나 증가한 것이다.

독일에 처음으로 기본생활 보조금이 도입된 지난 2003년 44만명이던 지급자 수치는 점점 증가해 오늘날 100만명이 넘어가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독일의 기본생활 보조금은 장기간 실업이나 저임금, 또는 장애나 질병들로 인해 벌이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에 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작년에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들의 51.2%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였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들이였다. 외국인들만을 고려한 수치를 보면, 만 18-64세 까지의 보조금 지급자 비율은 25.3%인 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72.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보여주었던 연구결과에와 같이 독일에서 외국인들의 불안정한 직업상황들이 퇴직후 기본생활 보조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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