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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례적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전망 우려

by eknews posted Apr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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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이례적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전망 우려





한국경제가 매우 이례적으로 '3고 시대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고 시대'라 하면 고금리, 고유가(원자재가 상승), 원고(원화 강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3고'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동조화되는 조건에서 국내 및 해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고 시대 진입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고금리 시대의 한국경제 최대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높은 가계부채 문제의 적극적인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고,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문제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와 수출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추세적으로 볼 경우 향후 국내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 및 고유가의 가능성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해, 3고 시대로의 진입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3고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고유가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원고는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경상수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반면,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나 수급 여건상 과잉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추세가 견고해지고 있어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또한 동시에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로 원화가치 상승의 경우,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고,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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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방향성은 달러화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연동될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의 주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2017년중 달러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달러화 강세의 핵심 요인인 미 정책금리 인상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불확실성,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의 국내 원화 약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이후 국제유가는 수급 여건 개선,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초과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 중이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 원자재 수입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볼 때 3고 시대로 진입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펀더멘틀이 건전하고 내수와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비록 3고 시대로 진입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의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3고는 내수와 수출 모두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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