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 10%는 최고 소득세율 부담자

독일 국민 10%는 최고 소득세율 부담자 

독일 국민의 거의 10%가 독일에서 최고 소득세율인 소득의 42%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420만명에 해당하며, 이들은 독일 전체 소득세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tagesspiegel.de)

지난 18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소득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독일의 세금 시스템이 벌이가 좋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독일 쾰른의 IW 경제연구소의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독일의 최고 소득세율인 42%의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420만명에 달한다.    

10%에 달하는 독일의 고소득자들은 독일 전체 소득세의 48.2%를 책임지고 있는 모습이며, 더불어 최고 소득자의 30%는 전체 소득 세금의 79%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독일 직업활동자들의 270만명은 벌이가 적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소득자 외에 저소득자와 평균 소득자들 또한 세금을 포함한 사회보험 분담금 부담이 큰 모습이다. IW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달 세전 수입이 1940유로인 미혼자 또한 소득의 46%를 세금과 사회보험분담금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소득인 3250유로의 한달 세전 수입을 보이는 미혼자는 무려 51%의 세금 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4040유로 세전 한달 수입에 47%를 세금 및 사회보험 분담금의 부담을 지고 있었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족의 한달 세전 수입 6170유로인 경우에도 세금등의 부담은 44%에 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평균수입을 보이는 사람들도 최고 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가 잦은 모습으로, 이는 무엇보다 미혼자와 기혼자 또는 자녀 유무에 다른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미혼자에게는 일년 수입이 5만 4000유로 이상일 경우부터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부담이 클수밖에 없다.  

최근 OECD조사결과에 의하면, 독일은 OECD회원국중 세금 및 사회보험분담금이 높은 국가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평균 소득을 보이는 미혼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및 사회보험금 분담금 부담 비율은 49.4%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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