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다가올 총선에 15년 이상 재외 영국민 투표권 회복 약속 철회

by eknews posted Apr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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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다가올 총선에 15년 이상 재외 영국민 투표권 회복 약속 철회




약 3백만여명의 영국 재외국민은 곧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실시 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금요일, 영국 국무조정실은 서신을 통해 뉴 유러피안 캠페인 그룹에 “안타깝게도” 해외에 15년 이상 거주한 영국 재외국민은 이번 6월 8일 치뤄지는 총선에 대한 투표권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영국 재외국민은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고있으며, 해당 현상은 특히 유럽 내에서 심하다. 이들은 영국 보수당이 또 한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영국 국무조정실 헌법소 관계자인 네이튼 라팽은 최근 영국 재외동포회 뉴 유러피안 그룹에 “급작스럽게 치루게 될 선거 일정으로 인해 현재 모든 재외 영국인에 투표권을 부여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내 거주하고 있는 영국인들은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인 만큼 이에 대한 반발이 매우 거세다.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EU내 재외 영국동포회 데이브 스포크스 공동 창립자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 사람들이 투표에서 제외된다니 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재외 영국민이지만 언제나 성실히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왔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덧붙여 그는 “이는 또한 현 영국 정부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월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에 있어서 브렉시트 이후 유럽 내 거주 영국인들과 영국 내 영국인들의 단합을 위한 일환으로 15년 이상 거주 재외 영국국민에 대한 투표 박탈권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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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의 재외 영국국민에 대한 투표권 박탈은 1944년, 세계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안치오 전투에 참가한 참전 용사 해리 쉰들러 옹의 법원 고소로 인해 꾸준히 논란이 되어 온 안건이었다. 현재 95세인 쉰들러 옹은 1982년 손자의 곁에 머물기 위해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이주했으며, 1997년부터 영국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쉰들러 옹은 이탈리아 투표권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크리스 스키드모어 법무정관은 쉰들러 옹에 긍정적인 답변을 준 것으로 보도 되었으며, “(쉰들러 옹을 포함 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라고 발언 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스키드모어 장관은 뉴 유러피안스 로저 캐세일 공동 창립자에 “새 보수당 정부는 약 3백만명의 재외 영국민에게 투표권을 약속하겠다” 라는 서신마저 보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뉴 유러피안즈 스미아 바다니 책임자는 “시간이 촉박한 것 조차 핑계다” 라며 “브렉시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재외 영국민은 두번이나 영국 정부에 배신 당했다. 우리는 브렉시트 국민 투표 뿐만 아니라 6월에 있을 총선의 투표권조차 거부 당했다” 고 전하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현재 뉴 유러피언즈는 영국 정부에 해당 사안을 다시 심사숙고하는 권고 중에 있으며, 지난 수년 간 지속해 온 15년 이상 재외 영국민에 대한 투표 박탈권 회복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확답을 근시일 내 내놓으라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 시점, 6월 총선을 위한 재외 영국민 투표 준비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현재까지 6월 총선 투표를 원하는 재외 영국민은 수십만명에서 최근 7만여명이 새로 투표 의사를 발표, 뉴 유러피언즈의 캠페인에 합류했다.



<사진 출처: 익스팻포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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