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집권 시 8만 파운드 미만 소득자에 한해 세금 인상 절대 없을 것”

by eknews posted May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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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집권 시 8만 파운드 미만 소득자에 한해 

세금 인상 절대 없을 것”



 

영국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가 연간 8만 파운드 이상을 벌어들이는 소득자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늘릴 정책안을 구상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실시 된 지방선거에서의 뼈저린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당은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층에 대한 집중공략에 나섰다. 노동당은 특히나 당의 텃밭으로 여긴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에서의 예상치 못한 패배에 적잖은 당혹감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내각 존 맥도넬 재무부 장관에 의하면 노동당은 집권하게 될 시 전국민적인 부가가치세 혹은 국민보험료 인상안을 철회하고, 만약 이가 불가능 할 시에도 연 평균 8만 파운드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에는 해당 인상안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노동당이 연 수입 “8만 파운드 프레임”을 구성함으로 영국 사회 내 “부자”와 “부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계급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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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내 공표 될 노동당 정책안은 대부분 세금에 대한 안건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며, 맥도넬 장관은 “세금에 대해서는 노동당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노동당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세금을 절대 인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할 예정으로, 이미 “노동당이 6월부터 집권하게 될 시, 향후 5년 내 8만 파운드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세금 인상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 보수당이 “슈퍼리치”와 대기업들의 편에 있을 때, 노동당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유권자의 편이다”라는 공식 발언을 한 바 있다.


노동당 관계자들은 노동당이 현재 제시 한 정책안에 따르면 95%의 납세자들이 다음 정권 내 세금 인상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 자부했지만,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연 8만 파운드 이상을 벌어들이는 소득자에 한해서는 더욱 나은 질의 공공의료서비스와 교육을 위해 세금 인상이 부득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관해 노동당은 “최고소득자들에 한해서만 지난 7년간의 보수당 집권 내 망가진 공공정책 및 시스템을 위해 세금을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들이 정의하는 “최고소득자들”이 연간 8만 파운드 이상을 버는 소득자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 한 상황이다.


노동당의 행보에 관해 웨스트민스터 내 하원의원 중 한명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당의 해당 정책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평했다. 부유한 지역과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대폭 하락하리라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런던 내 지지도가 매우 떨어지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최근의 옵져버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선을 향한 노동당의 지지율은 30%로, 46%의 보수당보다 16%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유민주당과 독립정당은 각각 8%와 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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