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사망세” 도입 고려 중

영국 보수당, “사망세” 도입 고려 중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고령화 하는 영국 사회에 대한 대책마련과 증세를 위해 “사망세” 도입을 고려 중이다. 보수당은 오는 6월 8일 총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상속세 인상등의 정책 또한 속속들이 발표 할 예정이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수당은 노동당이 발표한 “10% 고정 복지세”에 대한 대안책으로 사망세를 내놓았다. 보수당에 따르면 사망세는 “부자”로 분류되는 이들에게 제안되는 사회기부 세금으로, 지난 2010년 노동당에 의해 처음 발의되었을 당시 보수당에 의해 “노동당이 발표한 죽음의 세금” 이라는 꼬리표를 달며 조롱당했다. 7년 전 보수당의 비난을 받은 정책이 올해 보수당에 의해 도입 될 수 있는 꼴이 연출 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 12일 영국 북부 타인사이드시를 방문 중 “보수당은 영국 내 사회복지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고 전하며, 더 나은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보수당은 지난 봄, 필립 하몬드 재무장관으로 인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 감축안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회적 빈축을 샀다.

지난 정권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상속세를 줄이는 대신 증세를 위한 기타 다른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수당 내각에서도 찬반대립이 만만치 않았다. 일례로, 메이 총리의 “정치 두뇌” 라 불리우는 닉 티모시 공동 보좌관은 지난 2015년 11일, 보수당 공식 사이트에 오스본 재무장관의 정책을 당장 폐지하라는 글을 올리고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성실한 노동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보수당이 “말로만” 추진하겠다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세금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 및 사상에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는 6월 8일 총선을 앞두고 증세에 관한 양당의 입장 표명 및 정책 발표 “경쟁” 열풍이 점점 뜨거워짐에 따라,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새 정부가 증세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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