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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지난 15년간 16 배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by eknews posted May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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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지난 15년간 16 배 증가했고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1년 257만원에서 2016년 4.8배 증가한 12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증가한 금액이며, 4인가족 한 가구당 연간 13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또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1236만원에서 9146만원으로 무려 7.4배나 증가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16년 686만명으로 299만명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비금융 공기업부채만 보면 최고 수준”이라며 “2015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총부채 505조원 중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399조원으로 GDP의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OECD국가 중 호주의 비금융 공기업부채는 10%, 캐나다 8%, 영국 2% 등 10% 미만이다.

또 연맹은 우리나라 공기업부채가 실질은 국가채무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채무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들은 더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결국 선거 후 빚을 내어 복지자금을 마련하게 된다”며 “정작 빚낸 돈 상당액은 낭비되고, ‘빚 청구서’는 일반 국민과 투표권 없는 미래세대에게 청구되는 등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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