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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05.17 02:49
한국경제,산업경쟁력 약화와 보호주의 강화로 어려움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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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산업경쟁력 약화와 보호주의 강화로 어려움 직면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 기업환경개선 및 투자활성화(29.0%) 새 정부 경제정책 수단: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새 정부가 직면한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산업경쟁력 약화’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감정 고조(17.2%) 순으로 새 정부는 이전 어느 때보다 외교와 통상 분야의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등의 순이었다. 한편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대내적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은 ‘구조조정 지연, 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주력산업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신사업, 핵심기술 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대내 위험요인으로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여력 감소(15.6%), 규제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1.6%)순이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 이어야 저성장 국면 장기화를 탈출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차세대 성장잠재력 확충(43.5%)과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활성화(29.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향후 우리 경제 ‘다소 불황’ 예상,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보통(28.1%), 다소 호황(6.3%) 순으로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를 불황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다음으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인 대응책 미흡(24.4%), 세계경제 회복의 불확실성 증가(14.6%) 순이었다. 올해 2%대 초중반 경제성장 전망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는 질문에 2.4이상~2.6%미만(48.4%), 2.0~2.4%(35.5%), 2.6~3.0%(16.1%) 순으로 응답해,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2%대의 저성장 추세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3%대의 성장률에 머문 이유는 세계 저성장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34.4%), 기업의 본원 경쟁력 약화(26.6%), 가계부채 증가 및 민간소비 부진(25.0%)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전 정부 후반부터 박근혜 전 정부에서 하락이 지속되어 3.7%(2011)? 2.3%(2012)? 2.9%(2013)? 3.3%(2014)? 2.8%(2015)? 2.8%(2016)?2.6%(2017전망)로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더 추락 가능성 높아 성정률 또한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문재인 새 정부의 역량에 게대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한편,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이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회복 시기에 대한 물은 결과, 2017년 하반기(6.5%), 2018년(19.3%)을 선택한 응답자는 26%에 그친 반면 2019년(32.3%), 2020년(9.7%), 2021년 이후(32.3%)을 꼽은 응답자는 총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성장 장기화 국면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으니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경제전문가들 사이 향후 한국 경제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urojournal1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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