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실리콘밸리에 본격적인 압박 가한다

유럽, 실리콘밸리에 본격적인 압박 가한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유럽의 압박이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및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표 IT 기업들인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을 향한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18일, 2014년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규제 당국에 고의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1억1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앞서 프랑스도 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페이스북에 15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벨기에와 네덜란드 또한 페이스북을 향해 법적 경고 성명을 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EU가 실리콘밸리 기업에 유출되는 정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는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루는 정보보호 법규 또는 담합이나 독점을 방지하는 공정거래 법규로,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물론 우버등의 기업들은 최근 1~2년 새 유럽 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에 관해 EU 규제 당국은 IT기업들의 정보 관리는 유럽인의 기본권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공표하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내비쳤다.

미국 IT기업을 상대로 수 차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EU 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감사관은 지난 해 한 연설에서 "빅데이터의 미래는 정보보호, 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전하며, “EU는 유럽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에게 가시적인 금전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제 문제는 아직까지 모호한 면이 있다.

EU 내 얀 필리프 알브레히트 의원은 "IT 기업 대부분은 그들이 다루는 데이터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며, "이들이 확보 한 정보가 남용 혹은 차별 등으로 활용된다면 경쟁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가디언은 최근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납세, 사생활 보호, 그리고 공정거래 등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안고 있는 미국 IT 기업들이 건설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유럽 전역에 팽배히 퍼진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가디언은 한때 미국 IT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 유럽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현재 유럽인들은 이들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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