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난민 수용 정책 거부해온 헝가리, EU의 표결권 행사 제한 당한다

난민 수용 정책 거부해온 헝가리, EU의 표결권 행사 제한 당한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의회가 표결권 제한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난민 정책 수정을 요구하자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회원국을 존중하라' 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AFP통신 및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지난 19일 공영 라디오 방송 담화를 통해 "유럽의 정책이 왜곡되고 있다. 유럽의 본질은 EU를 상징하는 브뤼셀이 아니라 각 회원국에 있다" 고 전하며, "EU는 점점 존재 이유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강경 우파로 여겨지는 오르반 총리는 EU의회가 헝가리 출신 미국인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에 조종당해 난민들을 유럽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지의 난민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5년 9월, 난민 16만 명을 EU 전 회원국에 재정착시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오르반 총리는 난민을 '테러조직의 트로이 목마' 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해당 정책을 거부했다.

그 이후, 헝가리는 재정착 프로그램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를 감시하는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이하 NGO) 와 깊은 관계인 소로스를 겨냥해 그가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중앙유럽대학 (Central European University, 이하 CEU) 을 퇴출하는 법까지 마련했다.

한편, EU 의회는 EU의 난민 정책을 거부하는 헝가리에 EU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헝가리의 표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핵 옵션'으로 불리는 리스본 조약 7조는 역사 상 단 한차례도 적용된 적이 없다.

EU는 헝가리에 CEU 폐쇄,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이행 거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 이들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사진 출처: 인디펜던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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