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프랑스 실업률의 양면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프랑스 실업률의 양면

프랑스 1분기 실업률이 안정세를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BIT 기준, 프랑스 실업률이 2012년 수준으로 돌아섰으며 기간제 계약과 임시직 고용률은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고용국 발표에 따르면 구직자가 4만 여명이 상승하면서 퇴임을 맞이하는 프랑소와 올랑드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따르기도 했었다. 하지만 프랑스 통계청INSEE의 최근 조사는 새로 취임한 엠마뉴엘 마크롱 현 대통령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업률은 연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률은 2016년 말 10%선에 도달했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올 첫 3개월 동안 실업률은 0,4포인트 하락해 수도권 지역은 9,3%, 프랑스 전역은9,6%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올랑드 전 대통령의 임기초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수도권 실업률은 9,3%, 전국은 9,7%로 현 상황이 더 나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장기실업률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1년 이상 실업상태인 사람은 1백만 2천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4,1%에 해당한다. 작년 같은 시기대비 0,1포인트, 한 해 기준 0,2포인트 소폭 하락해 현재 120만 여명이 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실업률의 수치적 감소가 노동환경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정규직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계약직 등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4,7%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용 형태는 변형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은 2016년 말 대비 0,1포인트, 한 해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으며 기간제 계약직과 임시직은 7,8%로 증가해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러한 정규직감소와 기간제 증가 현상은 지난 2013년 이후 거의 대부분 직종에서 이어지고 있다. 계약직과 임시직은 2016년 말 이후 0,3포인트, 한해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한15-64세 노동인구의 6,2%에 이르는 파트타임제 등 불완전고용 노동자의 추가노동 요구률은 올 1분기 동안 안정세를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이 존재한다. 고용과 실업 및 휴직 등 고용형태의 기준으로 보면 실업현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계절노동자, 구직기간 동안의 임시직 등 정확한 실업률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실업형태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1분기,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구직을 원하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1분기 동안21000명이 늘어나 총 150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정규직에 비해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는 계약직문제는 앞으로 새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계약직에 대한 노동시스템을 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해 왔었다.

<사진 : 레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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