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 10명 중 1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프랑스인 10명 중 1명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프랑스인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재로서는 양호하지만 지방 의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의료부족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엠마뉴엘 마크롱 정부는 요양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건강서비스센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마크롱정부는 국민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말까지 1200개의 요양원을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농촌과 취약지역의 의료예방과 검진을 위해 의과대생 4만 명이 투입될 수 있는 건강서비스센터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의사 소진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소외지역의 보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약하다는 분석이 따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요양원 증설과 지원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대책이 부재하지는 않았지만 의료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부 통계원DREE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인구의 8,6%가 일반의가 부족한 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6%에 비해 악화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인구 저밀집지역의 경우 개업의들의 평균 나이는 55세로 이는 곧 정년을 맞이하는 의료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의료진의 노화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의료진 충당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별 의료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각지대는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소비자단체 UFC-Que Choisir의 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서도 1460만 여명이 30분 이내에 일반의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거주한다.    

하지만 이번 보건부 통계원의 자료는 더욱 정교한 분석을 내 놓았다. 일반의 접근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센터 직원, 대체복무원, 이동시간, 의료실무자의 활동 및 지역 인구 연령을 고려한 의료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프랑스인은 매년 4,1번의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의료취약지역은 일년 평균 2,5번으로 전국평균을 밑돈다. 최소 기준을 3번으로 상정했을 경우 의료접근성 취약 비율은 18,4%에 달한다. 의료혜택 취약지역으로는 과들루프, 마르티니, 기아나 등을 꼽을 수 있지만 프랑스 영내에도 적지 않다. 프랑스 중부 상트르 발 드 루아르지역 경우 16,5%, 동부 부르고뉴 프랑슈 콩테는 12,6%의 인구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파리 수도권은 9,9%로 평균치보다는 약간 높다.

무엇보다도 고립된 농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심각하지만 주요 도시의 외곽지역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파리를 제외하고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로 평균 10분 이내 거리에 약국을 찾을 수 있으며 30분 거리에 응급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부 통계원에 따르면 어떠한 의료시설도 없는 곳에 사는 프랑스인 30만 여명에 이른다.

2019년 까지 일반의와 전문의의 의료활동은 안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2025년에는 실제 의료인수가 사회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의료요구 인구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 전망이다.

<사진출처: 레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