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대책 미진한 프랑스 탈원전 정책

현실적 대책 미진한 프랑스 탈원전 정책

유럽 국가들의 탈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전면 폐쇄를 결정하면서 프랑스 원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쥬흐날 뒤 디망쉬에 따르면 유럽 이웃국가들의 탈핵 행보는 빨라지고 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니콜라 윌로가 마크롱 정부의 환경부장관으로 합류하면서 탈핵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대응책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스위스는 지난 5월 말, 녹색에너지를 지원, 에너지소비를 줄임과 동시에 원전 신설을 금지하는 하는 법안을 국민투표 58% 지지로 결정했다. 이미 탈원전 행보를 시작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주변국가들은 선명한 핵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원전을 보유하지 않은 룩셈부르그 또한 국경에 인접한 프랑스 까트놈Cattenom 원전폐쇄를 위한 자금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재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탈원전 논의는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으며 완벽한 제로 원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30여 년이 요구되고 있다. 탈원전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면서 총 공급에너지 35%를 담당하고 있는 스위스의 5개 원전 폐쇄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탈원전 논의는 여전히 느린 진행을 보이는 가운데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최초 원전 페센하임원전 폐쇄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니콜라 윌로 환경부 장관은 노후한 페센하임원전 폐쇄를 공고히 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노동자들의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폐쇄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그 동안 프랑스에서 탈원전 관련법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법 적용은 매우 미진한 상태다. 에너지번환법에 의하면 현재 75%에 달하는 원자력 에너지 공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감소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전망에 따르면 원자력 에너지 50%감소는 오는 2050년쯤에나 가능하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이 환경운동가 니폴라 윌로를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탈원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로 읽히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자립, 경제력 그리고 22만 여명에 달하는 원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상황은 원전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명제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막대한 탈원전 비용마련에 대한 정부의 대책부재도 프랑스의 탈원전 의지에 의문을 들게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주흐날 뒤 뒤망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