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빈곤층 유아들, 보육 혜택에서도 소외

프랑스 빈곤층 유아들, 보육 혜택에서도 소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육불평등이 프랑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공공보육시설 혜택 기회가 부유층보다 현격히 낮은 빈곤층 자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효율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정책연구소 Terra Nova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유아기부터 시작되는 불평등 교육이 전반적 사회불평등의 시초가 된다. 프랑스 보육정책에서 드러나는 불평등현상을 지적한 이번 보고서는 정책개혁의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세부터 빈곤층의 아이들이 접하는 단어수는 부유층의 아이보다 평균적으로 3천 만개 적다. 따라서 언어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빈곤층의 아이들이 고등교육 편입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면서 양극화의 악순환이 어어진다는 분석이다.   

유아에 대한 투자는 ‘기회균등의 토대마련’의 핵심이라고 이번 보고서는 강조한다.

부유층의 보육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이미 오래 된 일이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부유층 20%의 3세 미만 자녀들이 하위 20% 서민층보다 보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4,4배(22% : 5%가 높다. 이러한 간극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육원은 부모의 부담비용이 상황에 따라 5-30%(평균 15000유로)이며 분담금 상한은 소득 4000유로 이상이다. 이로 인해 부유층도 연간 1만 유로 이상의 공공자금 지원혜택을 누리지만 보육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늘어나고 있다.

서민층 자녀들의 보육원 혜택에 대한 낮은 비율은 경제지형의 변이를 가져온다고 Terra Nova 보고서는 지적한다. 그 동안 미국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이후 학업성취도도 뛰어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1970년대 미국의 빈곤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 Carolina Abecedarian은 기초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지속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로1달러를 투자하면 소득은 2,5달러에 이르게 된다. 자녀를 국가에서 책임지면서 어머니들의 추가수입이 가능하고 의료비용 지출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3세 미만 아동의 인지발달에 투자하는 것이 이후 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것도 이 프로젝트의 시사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Terra Nova는 2022년까지 보육원자리 40000개를 증설할 것을 제안한다. 인구 480만 명 지역과 3세 미만 아동 100명 당 10개의 자리밖에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현재 20%를 5%로 낮춰 매년 보육원 한 자리당 3000유로 지원 부담을 감소해야 한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보육원 입소의 사회적 기준강화와 교육 및 언어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권한다.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은 보육원이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언했었다. 공공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현 정부의 효율적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 : 레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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