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장관들, 리만 브러더스 등 관련 비공식 회의 개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비공식 EU 경제장관이사회가 개최되어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U 비공식 경제재무장관이사회는 1년에 2차례(4월, 9월) 개최되며, 특정안건에 대한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EU 경제가 빠른 물가상승,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약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각국 경제 장관들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둔화, 유로화 약세 등 최근의 양호한 경제여건을 활용하기 위하여 EU 차원의 일관되고 조율된 경제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재정적자 3% 범위 내에서 경기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sers)를 적극 활용하고,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주기 위하여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경기 부양책을 위해 유럽투자은행의 대출능력을 현행 150억 유로에서 2011년까지 300억 유로로 증가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파산신청한 리만 브러더스 투자은행 등과 관련하여 국경간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논의하였으나, 2012년까지 관련 통계를 조화(harmonization)하는 것에만 합의했다.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물가 하락 등을 위해 저율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품목 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음 달 개최 예정인 10월 이사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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