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난민 구조선 교통 항구 폐쇄 고려

이탈리아 정부가 지중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난민 유입에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럽 현지 뉴스를 전하는 더 로컬 이탈리아 부, 영국 일간 가디언, 그리고 영국 공영 방송 BBC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5일 간 1만 1천여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후 이를 더 이상 수용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마우리치오 마사리 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대사는 지난 28일, EU에 전달 한 항의서한을 통해 “모든 난민 선박을 유입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며, “이탈리아가 외국 선박 입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이탈리아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 또한 기타 유럽 국가들이 함께 약속했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EU가 “난민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올 2017년에만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유입 된 난민의 총 합계는 7만 3천여명으로, 지난 해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이탈리아로 유입 된 난민들은 대부분 리비아에서 난민선을 타고 출발하며, 지중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연안 경비대와 EU 국경통제기구 프론텍스,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의 구조를 받는다.

이탈리아가 해상 난민 구조 의무를 따르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Safety of Life at Sea, SOLAS) 에 가입 한 이상, 난민선의 입항을 거부 할 수 있다는 이탈리아 정부의 주장은 법적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가디언은 EU가 이탈리아의 문제 제기에 동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하며 이는 이탈리아 정부가 지금까지 지중해 난민 문제에 가장 모범적인 EU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디미트리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 가입국은 모두 난민 수용에 협력 할 의무가 있다” 고 성명하며, 덧붙여 “EU는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난민 수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지중해로 넘어오는 난민 50만명 이상을 수용했으며, 특히 EU와 터키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해진 이후 터키를 통해 그리스로 넘어오는 “발칸 루트”가 차단되자 리비아로부터 이탈리아로 넘어오는 루트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