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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한다

by eknews posted Jul 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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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동네자치 역량 높여 자치분권 완성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풀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며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최근 제안한 광역지방정부 구성과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풀뿌리의 핵심은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의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설명이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주민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연간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게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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