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공적자 예상보다 높아, 절감정책 시급(1면)

프랑스 공공적자 예상보다 높아, 절감정책 시급(1면)

그 동안 지속되었던 프랑스 경기침체의 여파가 상존하는 가운데 공공적자가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2017년 공공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가 보도했다. 지난 4월 올랑드정부의 미셀 사팡 전 재무부장관이 내놓은 2,8%를 넘어서는 수치다. 

에두아르 필리프총리가 의뢰한 이번 평가서는 새 정부의 공공재정상황과 전망보고서에 게재된다. 이번 감사는 프랑소와 올랑드정부 당시의 공공지출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엠마뉴엘 마크롱의 대선캠페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크롱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정적 경제현황 발표는 현정부의 몫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3,2%라는 수치는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제라르 다르마닌 공공예산부장관은 평가서의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브루노 르 매리 경제부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마크롱정부의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현정부의 부담감을 표현하기도 했었다.

2017년 공공적자를 3%미만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현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경고했다. 마크롱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연합이 제시한 공공적자율 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2017년은 아직 착수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한 공공지출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것이며 모든 공공행정업무에 대한 추가 절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긴축재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올랑드 전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전 정부가 국가수입은 과대평가했으며 지출은 과소평가했다며 현 상황에서 2017년 말까지 적자를 3%미만으로 감소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프총리는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적절한 경제초치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예전부터 엠마뉴엘 마크롱의 경제개혁정책에 호의적 의사를 표명해 왔던 감사원의 권고인 만큼 필리프총리가 적극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 조치는 공무원 감소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2016년 공공지출의 ¼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급여 부담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 보고 있다. 이미 마크롱대통령은 5년 동안 12만 명의 공무원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국방, 사법, 보안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수 감소는 예정된 수순이다. 또한 감사원은 공무원 임금동결과 수당 절감 그리고 노동시간 1% 증가도 권고했다. 

교육재정 개정조치도 전망된다. 감사원은 현재 고교생 한 명당 10320유로(OECD평균 7557유로)가 들어가는 지원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선택과 전문교육을 줄여 교육비용을 감소시키자고 제안했다. 많은 공공자금이 투자되는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인상하자는 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감사원의 제안들은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의 노선과 매우 유사하다. 마크롱대통령의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노후연금제 개정안도 감사원 보고서가 언급한다. 은퇴 최소연령을 64세로 연장하면 연간 5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보고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막대한 공공지출의 효율적 사용 대책보다는 절감우선을 선택한다면 다양한 사회보장은 제한되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인들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출처 :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