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 상속액,매년 4천억 유로지만 국고 수익 없어

독일인 상속액,매년 4천억 유로지만 국고 수익 없어

독일에서 증여나 상속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생각해왔던것 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마다 상속되고 있는 자산이 4천억 유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국고수입은 없는 모습이다.

(사진출처: reuters.com)

지난 5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에 많은 자료들이 통계적으로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자산규모 만큼은 예외라고 보도하며, 얼마나 많은 액수가 상속되고 증여되고 있는지 또한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예측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자산들이 상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 DIW와 WSI의 경제학자들이 조사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독일에서 2012년부터 2027년까지 상속되고 상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규모는 해년마다 4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결과에서 예측했던 것 보다도 25%가량 더 많은 규모이다.

학자들은 자산의 증여와 상속이 독일의 자산불균형 현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상속세 규정의 개혁을 권고했다. 독일에서는 현재 상위 10%의 사람들이 독일 전체 세후 자산의 2/3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나 나머지 1/3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

상속과 증여에 따른 증세를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행하다면, 국가가 사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5년 독일이 거두어들인 상속과 증여에 따른 세금은 총 55억유로에 그쳤다“는 전문가들은 독일에 자산가들을 위한 여러 세금감면 혜택이 너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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