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탈핵정책 박차 가한다

프랑스, 탈핵정책 박차 가한다

프랑스의 탈핵 움직임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핵발전 강국인 프랑스에서 생태전환부장관으로 임명된 환경운동가 니콜라 윌로의 상징적 행보라 볼 수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니콜라 윌로장관은 17개 원자로의 잠정적 폐지를 재확인했으며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선언했다.

지난 15일 프랑스 지역일간지 Ouest-France와 인터뷰를 가진 윌로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총력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미래에너지는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플라망빌 핵발전소건설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라망빌 핵발전소는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올해 초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논쟁이 되고 있다.

윌로장관은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저탄소연료 경쟁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찰절차와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핵발전소 감소와 관련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고용문제다. 핵발전소 폐쇄가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윌로장관은 밝혔다. 현재 75%에 달하는 핵에너지의존율을 50%로 감소시키는 환경법에 질문에 대해 윌로장관도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조만간 현실적이고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정해질 것이며 돌발적 상황은 초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현재 58 개에 달하는 원자로 중 17개를 폐쇄할 것이라는 지난 주 발표에 대해서 윌로장관은 확정적이지는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법률적용을 위해서는 원자로 17개 폐쇄를 준비해야 하며 그 이상도 가능한 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두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윌로장관에 따르면 그 동안의 탈핵정책에 허점이 많을뿐더러 전략도 부족했다. 핵에너지 50% 감소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사회경제정책과의 연동이 필수라는 것이 윌로장관의 의견이다. 특히 일자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핵발전소 폐쇄는 불가능하다. 고용문제를 고려한 상세한 구상과 함께 에너지전환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북동부 뫼즈지역 방사성 폐기물 매립사업에 대해서 윌로장관은 말을 아끼면서 자신의 임무는 폐기물매립이 절대적으로 안전한 조건에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만 알렸다. 그는 중요한 것은 핵에너지에 대한 전반적 고찰이며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르 몽드>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