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컨트롤 타워 정책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전자 제품, 자동차, 조선 등 대기업 기반의 제조 산업을 중점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향후에는 제조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 산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중국 인도등 신흥 산업 국가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내 제조 산업을 위협하고 있고, 한국의 출산율 감소 및 생산 인구의 감소로 제조 산업 경쟁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아직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좀더 오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조선, 전자, 기계, 자동차 분야에서 신흥 산업 국가와의 기술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중국, 인도, 베트남으로 많이 진출함에 따라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독일, 일본, 영국등의 선진국들은 정보통신,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터등의 선진 과학 기술을 통해 지식 기반 사업 (검색, SNS, 포털 및 연계된 광고 사업), 로봇 서비스 산업, 스마트 제조 산업, 유통 및 금융 산업 등의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 모델을 일컬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신흥 개발도상국의 제조 산업 잠식과 선진국의 첨단기술 독점 상황국면에서 향후 한국 경제의 전망은 매우 어둡고, 특단의 경제 대책 없이는 경제 침체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본 칼럼은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창업, 기술, 자본, 정책의 시너지 컨트롤 타워의 설립을 제언한다. 

한국 산업 경제의 발전을 위해 미국 창업 시스템을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를 주도하는 구글, MS,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모두 창업을 통해 작은 회사로부터 시작했음을 주목해야 하고, 한국도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만이 한국 경제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현 정부의 공약인 수십조원의 공적 자금을 동원해 공무원,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단기간에 확충하는 것은 경기 흐름의 측면에서 유용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서 한국이 처한 샌드위치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대규모 공적 자금이 갖는 기회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속히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와 산업 발전을 육성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정부의 각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 육성 및 창업, 일자리 창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기관 (가칭 ‘차세대 산업 및 창업 센터’)의 설립을 제언한다. 창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술과 자본,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의 융복합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대학원등의 교육 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출연연구소 및 대학/대학원등의 교육 기관에서 정부 예산 과제의 결과물로 도출된 수많은 기술과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정부 부처는 자금을 지원하며, 컨트롤 타워 기관은 기술과 자금을 관리하고, 경쟁력이 있는 창업 및 중소기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주체에게 아래 모델에 기술된 합리적인 Benefit이 돌아간다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우수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