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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승부사적 기질, 야 3당 연계깨고 국회 정상화 마련

by eknews03 posted Jul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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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승부사적 기질, 야 3당 연계깨고 국회 정상화 마련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한 야권의  '몽니' 수준에 이르는 압박이 계속되어 정국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그간 줄기차게 반대해온 '두 가지 난제'가 동시에 해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

그동안 야권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고, 국민의당을 향한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대신 사과하게 함으로써, 야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다시 한 번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13일 청와대 주도로 행한 이 두 가지 난제 해결은 꽉 막힌 정국경색 상황을 타개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등 입법에 물꼬를 트기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최대 걸림돌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몽니를 부리고 있어, ‘일자리 추경안 처리’ 등 원활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여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문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을 발동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이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야당에 있다면 제시해 달라”며 야당을 이례적으로 압박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압박은 야당에게 정책 조언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 처리 불발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경제성장 동력 상실의 책임은 오로지 야당에 있으며, 해결 방안을 못내놓을 야당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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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을 유예하면서 까지 야당에게 출구전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들이 “꼼수”등을 거론하면서 맞받으며 시급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찾아 임 실장과 함께 문 대통령을 면담하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곳에 대한 응답으로, '조 장관 후보 자진 사퇴 형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분노한 국민의당에 간접적인 유감을 표명해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보이콧하려는 야3당의 ‘연계’를 끊어내고 우선 먼저 국민의당(의석 40석)을 국회로 불러낸 것이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 측은 청와대가 ‘국민의당 조작 파문’ 공세를 대신 사과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40석)이 복귀하면 120석인 민주당과 함께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이 불참해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조대엽 후보자의 손을 놓는 대신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얻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17개 부처 중 13곳의 장관 임명이 끝났다. 조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박상기(법무부)·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로 야3당의 국회 보이콧 삼각연대가 깨지고 국민의당이 국회 복귀를 선언하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강경 일변도로 나설 수 없게 되어 국회에 복귀하여 추경심사와 각종 정책 현안 심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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