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택보조수당 5유로 삭감한다

프랑스, 주택보조수당 5유로 삭감한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택보조금을 5유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무료일간지 20minutes에 따르면 주거담당 자끄 메자르 국토부장관은 지난 토요일 오는 10월부터 주택보조금 매달 5유로 삭감을 공식화했으며 개인보조APL뿐만 아니라 가족보조ALF, 대출보조ALS도 인하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장관은 주택보조금 5유로 인하는 이미 지난 올랑드정부에서 예산재편 과정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 동안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주택보조금의 전면폐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의 40%를 지원하는 주택보조금 대상은 2017년 1분기 동안 260만 여 가구였으며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25유로였다. 주택보조금 5유로 인하의 가장 큰 피해자는 80만에 달하는 대학생들이다. 고정 수입이 없는 학생들이 매년 인상되는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조금은 불가피한 것이다.

가족수당처Caisse d’allocation familiales에 따르면 주택보조금 인하는 630만 여 가구에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를 포함해 자녀까지 합하면 전체 1309만 여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¼에 해당한다.

반면 정부는 매년 예산 180억 유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보조금 5유로 인하로 인해 매달 3250만 유로, 연간 3억 9천만 유로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보조금 인하 발표에 앞서 제라르 다르마낭 공공회계장관은 국회에서 마크롱정부의 5년 정책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지출 감소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었다. 에두와르 필리프총리는 프랑스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두 배 높은 주택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프랑스인은 여전히 주택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한편 정부가 심각한 공공적자를 이유로 주택보조금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는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프랑스대학생연합Fages는 강한 비판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의하면 대학생 4명 중 1명은 빈곤에 처해있으며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상이 임대료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적자 완화를 위해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반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게는 다시 한번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전 정부들도 주택보조금이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어 임대인의 배만 불린다는 논리를 펴 왔지만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며 그 동안 구체적 연구결과가 발표된 사례는 없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