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정부 경제정책, 중산층에 불리, 양극화 가속 가능성 높다(1면)

마크롱 정부 경제정책, 중산층에 불리, 양극화 가속 가능성 높다(1면)

프랑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경제개혁안들이 국민전체의 삶을 향상시키기 보다는 소수 상위층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는 프랑스 경제전망연구소OFCE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 인터넷판에 따르면 마크롱정부의 세금감면과 공공재정긴축 정책은 구매력 불평등과 실업률 상승 등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부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 노동법에 친기업적 색을 짙게 만든 한편 주거세 인하 등 서민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잠적해 있다는 것이 OFCE의 분석결과다. 세금의 합리적, 효율적 재분배보다는 제재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017-2022년 마크롱의 집권 5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분석한 OFCE 보고서는 세금인하 관련정책의 46%가 결국은10%의 초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사회연대자산세ISF를 부동산연대세IFI로 전환시키고 저축과세를 단순화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IFI는 ISF에 속했던 저세금 대상 장기투자자PEA, 주식형 투자계좌compte titres, 적금Livret A, 생명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수익에만 한정시킬 예정이다. 총괄적 자산세가 고수익 부동산 자산세로 축소되는 것이다.

또한 저축 과세는 ‘단일세율’로 간소화시켜 약 30%의 정액제PFU로 대체된다. 정부에 따르면 ‘단일세율’은 공정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OFCE는 만약 ‘단일세율’로 예금자의 고소득을 제한하는 공정과세를 위해서는 세율이 41,5%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PFU 전환비용을 약 15억 유로로 추정하는 반면 OFCE는 40억 유로로 전망해 편차가 큰 만큼 정부 평가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마크롱정부의 조세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이라고 OFCE는 평했다. 양극화 현상을 상징하는 중산층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세 감면, 추가노동에 대한 세금면제나 사회연대자산세 전환 등으로 중산층이 얻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에 의하면 담배와 디젤에 대한 세금 등에 따른 연간 가구당 부담금은 450-700유로로 추정된다. 반면 주거세, 사회연대세, 저축과세 등에 대한 세금절감정책에 의한 가구당 혜택은 550-2200유로로 변동폭이 매우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세금수혜를 누리는 대상은 10%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층이다. 사회연대자산세의 부동산연대세로의 전환과 저축과세의 정액제 적용은 상위층의 이익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프랑스 전 가구에 돌아가는 91억 유로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의 46%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OFCE의 분석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큰 세금수혜 대상은 28만 여 가구에 해당하는 1%의 슈퍼리치들이라고 OFCE 경제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적자해소를 위한 공공재정절감정책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주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보건을 비롯해 공공서비스와 고용지원 감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제재를 풀어 기업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확대시키겠다는 정부입장에 대해 OFCE는 부정적 의견이다. 공공재정에 대한 긴축재정은 실업률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FCE는 이번 조사보고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조세정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 섣부른 결론도출은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세 인상의 경우 이론적으로 50억 유로의 세금을 걷을 수 있지만 담배갑 동일화 등 금연정책으로 인해 소비감소 예상수치는 이번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확정되지 않은 세금공제나 면제 정책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지 않아 추후 변동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OFCE는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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