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 2020년까지는 회비 마저 지불해야

EU, 영국 2020년까지는 회비 마저 지불해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라도 유럽연합에 회비를 마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유럽위원장 귄터 외팅어 (Günther Oettinger)의 입장으로 이 기간을 최소 2020년 까지로 못박았다. 그는 또한 브렉시트로 인해 구멍난 유럽연합의 예산을 어떻게 채울것인지를 제안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7일자 독일언론 슈피겔 온라인은 유럽연합 예산담당 위원 귄터 외팅어가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유럽연합 회원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2019년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브렉시트 결정 전에 약속했던 장기간 프로그램을 위해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외팅어 위원의 의견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연합은 2019년 3월부터 회비의 큰 비율에 구멍이 생긴다. 장기적으로 볼때 브렉시트는 결국 유럽연합 예산에 해년마다 100-120억 유로의 손해를 주게되는 꼴이다. 외팅어 의원은 이러한 구멍을 채우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절약과 함께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독일에 추가적인 분담금 부담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의 지불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영국은 이러한 의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정부가 최근 공식적으로 밝힌 유럽연합측에 지불할 액수는 400억 유로까지 이지만, 이는 유럽연합측이 예측하고 있는 1000억 유로까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앞으로의 협정내용에 많은 변수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난 6월에 시작된 브렉시트 협정은 별 충돌없이 돌아오는 2019년 3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여러번 협정을 통해 서로간의 요구들이 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협정은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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