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률, 소폭 감소했지만 불안정 상태 유지(1면)

프랑스 실업률, 소폭 감소했지만 불안정 상태 유지(1면)

프랑스 최근 실업률이 다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월별 기복이 잦은 상태라 실업률 하락세가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랑스 고용국Pôle Emploi의 최근 통계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제활동이 전무한 A등급 실업률은 0,3% 하락했다. 0,6% 상승률을 보였던 5월에 비해 다시 감소하기는 했지만 격월로 하락과 상승을 이어가는 실업률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6월 고용국 등록 실업자는 1만 9백 명으로 전 달에 비해 0,3% 감소하면서 전체 실업자는 374만 명에 이른다. A등급을 보면 25세 미만 청년층이 0,8% 줄어 연 대비 6,7% 하락했다. 반면 노년층은 0,1%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3,1%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를 의식한 듯 6월 실업률 하락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뮤리엘 페니코 노동부장관은 전통적이었던 월별 실업률 발표를 폐지하고 매 분기별로 실시해 추세변화를 우선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율, 경제성장률에서 보이는 긍정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노동법 개정, 직업교육, 퇴직연금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동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월별 실업률 기복에 못지않게 추세변동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른다. 1분기 실업률이 0,7%, 연 대비 1,0% 감소했지만 2017년 6개월 동안 실업자는 1만 6천 1백 명이 증가해 0,5%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6월 실업률 하락에 대한 노사의 입장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 경제인연합Medef는A등급 실업률 감소가 노동시장 개편에 힘을 실어 고용창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의 근간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의 효과라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 대표 노동조합 CGT는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이 재난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발표된 A등급 감소수치는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이며 이는 가식적인 정치행위의 단면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산별노조 CFDT는 현실적으로 실업자 수는 최고치로 향하고 있으며 노동계약 재정보조, 실업자교육 등 구직을 위한 지원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Force ouvrière노조는 6월 통계에서 나타난 수치는 고용불안정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재취업이 된 경우도 비정규직이나 불완전고용이 대부분인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프랑스 경제의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 실업률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프랑소와 올랑드대통령의 집권말기 끊임없이 하락했던 지지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실업률 상승을 꼽기도 한다. 이에 반해 경제통이라 불려 온 엠마뉴엘 마크롱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고용정책이 우선한다. 마크롱대통령은 2016년 말 1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을 2022년까지 7%로 감소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프랑스 실업률은 공식조사기관인 고용국과 통계청INSEE의 수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의 조사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 상호보안적 역할도 하지만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현재 통계청의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국 데이터만으로 실업률 현황을 확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이 따르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고용국은 당 기관에 등록된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반면 통계청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로 실업률 집계를 낸다. 또한 통계청의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노동기구의 제한적 기준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용국에 A등급으로 등록을 하고도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통계수치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기도 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