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당 정치자금 공개하자는 국민투표 추진

정당에 들어오는 정치자금을 투명히 공개하자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스위스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치룰 예정이다.

스위스 공영 방송 SRF의 지난 11일 보도에 따르면, 정당에 들어오는 일정 액수 이상의 정치자금을 공개하자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부터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부르주아 민주당 등의 야당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1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법안만이 국민투표의 안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치자금을 공개하자는 법안은 무리없이 국민투표 심사대에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SRF는 이번 국민투표 추진 움직임에 대한 배경을 두고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EU) 반부패 중간 보고서에서 스위스가 정당의 정치자금 투명성 부분에 한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하며, 특히 녹색당 등의 소수 정당들은 2011년부터 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덧붙였다.

사회민주당 나디네 마스하르트 의원은 “국민은 어떤 누가 무슨 정책을 지지하고, 또한 해당 정책에 어떠한 이익이 관계되어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자금과 세금이 쓰여지는 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기부자들이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흔쾌히 거액을 기부하기 꺼릴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 사회민주당과 소수 정당들은 12만명의 서명을 이번 가을 연방 정부에 제출 할 예정이며, 연방 정부에서 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면 연방 의회를 통해 국민투표일이 정해진다.

<사진 출처: Eco News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