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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행동, '한국 동의와 한국 결정' 받아야만 가능

by eknews03 posted Aug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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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행동, '한국 동의와 한국 결정' 받아야만 가능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내 군사행동 최종 결정권은 한국, 북한에는 ‘3 NO’ 원칙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이후 미국 내에서 '선제타격', '예방타격' 등 격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한반도에서 독자 군사행동은 안 되며 어떤 군사옵션도 반드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의 이번 메세지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의 언급은 한반도 내에서의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쟁 절대 불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미국에 향해서도 '일방적인 군사행동 불가'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수 천명이 죽어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표는 당연하고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의 안보 위기를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타개하겠다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이라고 밝혀
,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북한에 대해 ‘3 NO’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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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재차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한에 대해 ‘북한 정권 붕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 NO(노)’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Δ군사적 대화 Δ남북합의 국회의결 통한 제도화 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Δ이산가족 등 인도적 협력 재개 Δ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등을 거듭 제안했다.

지난달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담은 ‘베를린 구상’에서 천명한 것처럼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 등을 추진하지 않고 체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그동안 남측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기존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남북관계 쉬운 일부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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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아직까지 응답을 내놓고 있지 않는 인도적·경제적 교류 등 쉬운 것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북한 측의 동계올림픽 참가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며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당국 회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예로 들며 “남북 및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 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경축사에 담긴 대북 메세지는 지난달 천명한 ‘베를린 구상’을 바탕으로 인도적·경제적 교류 등 쉬운 것에서부터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지만, 북한 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북한 정권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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