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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 뒤늦은 정책 대응에 충격 불가피

by eknews03 posted Aug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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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 뒤늦은 정책 대응에 충격 불가피

세계 최대의 인구대국인 중국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절벽의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UN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1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보다도 2년 앞선 2015년부터 이미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2년에 인도에게 세계최대 인구대국의 지위를 내어줄 전망이다. 심지어 2029년부터는 총인구 자체가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15년에 부랴부랴 ‘전면적 2자녀 정책’시행을 발표하였고, 2016년에 출생자 수가 전년비 7.9% 증가한 1786만명을 기록했지만, 단기에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의 저출산 여파로 가임연령 여성 인구(15~49세)가 2015~2020년 기간 중 2800만명 감소할 전망이라 자연스럽게 출생자수 감소요인이 존재한다. 게다가 상당수 가정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둘째를 원치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25~44세 인구는 향후 계속 정체되는 반면, 5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2024년부터는 55세 이상 인구가 25~44세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장기 프로젝트이며 향후 5~10년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GDP 규모는 세계 2위이지만, 1인당 GDP는 8481 달러(IMF 2017년 전망치)로 세계 74위에 불과하다.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노후대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 가계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구인난과 임금 급등이 제조업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 도달한 2015년의 1인당 소득은 U$8,161으로서 미국, 한국, 일본 등에 비해 너무 일찍 조로현상에 직면했고,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율은 이미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노후대책이나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임금 노동력인 농민공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노동자 평균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중국의 제조업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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