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반기 재정적자 173억 유로

독일 상반기의 재정적자가 173억 유로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재정적자율은 1.5%에 달한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관련 지침은 3%를 최대 한계로 잡고 있다.
2008년 상반기동안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 등은 재정수지 70억 유로의 흑자를 목표로 하였었지만, 심각한 재정 및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상반기에는 전해 대비 세금징수액이 3.8% 줄어들었으며, 소득세 및 재산세 수입은 무려 6.7%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다만 법인세만이 46%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정부의 세수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를 나타내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약 1.1% 하락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정부의 지출은 무려 3.5%나 늘어났다고 한다. 연방 통계청의 집계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의 지출이 늘어난 이유는 단축근무 보조금, 더 많은 사회보장금 및 더 높아진 양육보조금 및 의사 보수개혁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상반기동안 보조금지급만이 작년보다 11.2% 높아졌다고 한다.

(사진: picture-Alliance/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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