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차보조금 제도 종료 후 자동차산업 부양을 위한 정책 도입계획 없어

연방정부가 폐차보조금 제도가 종료된 후에도 자동차 산업의 경기부양을 위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정부의 대변인 울리히 빌헬름(Ulrich Wilhelm)에 따르면 이러한 방침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당과 사민당 양측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한다. 연방재정부의 대변인 역시 „법률상의 기초나 행정적인 지침 모두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방교통부 장관인 볼프강 티펜제(Wolfgang Tiefensee) 역시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분야의 추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주지사인 귄터 외팅어(Günther Oettinger)와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단 교통정책 대변인 우베 벡마이어(Uwe Beckmeyer)는 자동차 산업분야의 경기부양을 위해 폐차보조금 제도의 종료 이후에도 회사용 차량이나 회사직원에 대한 차량판매 등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폐차보조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BMW와 다임러 사는 폐차보조금 제도의 종료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분야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자사 직원들에 대한 자동차판매에 있어서의 세제상 혜택을 바라고 있다고 한다. 다임러 사는 2002년 이후 자사 직원에 대한 자동차 판매가 연간 4만대에서 2008년에는 7000대로 줄어들었으며, BMW 역시 1999년에는 24,000대를 자사 직원에게 판매하였으나 올해는 겨우 700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편 2500유로를 지원하는 폐차보조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연방정부가 올해 부담할 액수는 약 15억 유로에 이른다고 한다.

(사진: picture-alliance/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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