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8년 예산안,사회간접사업 줄고 '복지,교육,국방' 증가해
by eurojournal_editor posted Sep 05, 2017
2018년 예산안,사회간접사업 줄고 '복지,교육,국방' 증가해
문재인 정부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 대비 7.1%(28조4000억 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등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 집중 및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정립,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실천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입장이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의 특징은 재원 조달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사업(SOC)에서 20% 대폭 감소시켰고, '문화,체육,관광'에서도 8,2% 감소 시켰다.
반면, '보건,복지,노동'은 12.9%, 교육은 11.7% ,'일반,지방행정'은 10%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이명박,박근혜 전 보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삭감해왔던 국방 예산이 오히려 6.9% 증가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각종 복지 정책 지원 등 확장적 재정운영 발표에 대해 야권이 '국가 곳간이 무너진다'식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 국가 채무의 경우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 당시보다 낮은 2017년 39.7%, 2018년 39.6%, 2019년 39.9%, 2020년 40.3%, 2021년 40.4%로 계획함으로써,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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