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엽 기자의 프랑스 미디어 칼럼

by eknews03 posted Sep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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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노동 개혁과 한국 언론

프랑스의 노동 개혁 소식에 한국 언론은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고,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나름대로 한국에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틀 전에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기사는 많은 편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지지율 혹은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장 개혁을 추진하느라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투의 기사가 상당히 많다. 해고 조건 등 구체적인 비교 없이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의 노동자 불안정성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아전인수식 기사들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것이다.

한 언론은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저성장ㆍ고실업이라는 동일 숙제를 떠안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의 채용ㆍ해고절차를 쉽게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마크롱표 개정안은 앞서 대타협 파기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과 큰 줄기를 같이 한다. 다만 과거 박근혜정부표 노동개혁이 노동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 현 문재인정부표 노동개혁은 고용안정에 무게를 두고 재벌개혁 등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덧붙여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로 굳어지는 마크롱

최근 발표된 프랑스 노동 개혁안은 주요 골격들이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마크롱 후보가 발표한 내용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마지막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취임 후 언론 직접 대면을 기피하면서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이 폭락하지만 이번 노동 개혁안에 대한 강한 소신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인들은 개혁을 증오한다”는 다소 도발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으면서 노동 개혁안 등 마크롱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질문하라’는 식이다. 기존 프랑스 사회의 관행과 마크롱식 개혁안이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강하게 의문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만 표시인 셈이다.

# 여론 조사 왜곡

이미 예고된 노동 개혁이지만 언론의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을 (한국에서도 필요한, 고용 유연성 확대라는) 노동 개혁에 따른 지지도 하락으로 연결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노동 개혁의 어려움,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확대와 고용 안정성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들을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프랑스 노동법 개혁안에 대한 여론 조사도 일부 왜곡도 서슴치 않는 것 같다.

노동 개혁안이 발표된 후 프랑스 언론들은 이번 개혁안에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를 더 많이 보도했다. 52%라는 과반수 지지율이 나온 르 피가로 보도 여론 조사는 사실상 그 내용 면에서 개혁안 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아니기 때문이고, 많은 언론들이 과방수 이상이 반대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였지만 한국 언론은 연합 뉴스 기사를 필두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 조사만 다루었다. 심지어 마크롱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30%가 노동법 개혁 추진으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묘한 기사도 내보냈다.

“갈수록 급락하는 지지율과 달리, 집권 후 호조세인 경제지표도 그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다. 2분기 프랑스의 실업률은 9.5%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내용도 사실은 근거가 없다.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노동 개혁을 밀어 부쳤던 올랑드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 추진 결과가 다음 정권 초기에 나오는 것인데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 개혁 추진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는 규제 외면

프랑스의 고용 안정성, 즉 해고하기 어려운 법적 장치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의 지속적 안정감과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가 한국에서처럼 극한으로 내몰리지 않는 법적 장치라는 점 등을 간과한 채 높은 실업률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는 방향만 억지로 소개하는 모양새다.

# 일부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마크롱 끌어대기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인기를 자신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인용하는 후보도 많았다. 최근에도 마크롱식 개혁이나 정책 추진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 안철수 대표의 극중주의 주장은 마크롱의 우파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마크롱 주도 정당의 대선 승리 끌어대기도 내용 면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개혁이라는 어휘 자체가 이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경이다. 브리지트 여사에 대한 대통령 부인 지위 공식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국제 뉴스를 가십 기사로 채우면서 스스로 언론의 위상을 낮추는 모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