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혁에 대한 여론의 흐름과 한국 언론

by eknews03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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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혁에 대한 여론의 흐름과 한국 언론

노동자 해고 절차와 조건이 완화되고, 해고 부담금도 대폭 줄어드는 노동법 개혁안이 행정 명령 형태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프랑스 노동계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9월 12일의 CGT 주도 시위와 파업은 예상대로 저항의 강도가 약화되긴 했지만 이 파업에 대한 지지도는 57%로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물론 지난 2016년 5월의 올랑드 정부에서의 엘 콤리 법안 반대 시위 지지율 65%에 비하면 많이 약화된 수준이고, 파업 참여 노조 단체도 줄었지만 여전히 과반수를 넘기고 있다.

이미 소개했듯이 노동법 개혁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여론은 과반수가 반대하는 편이고, 이 개혁으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과반수가 응답하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의 주장대로 개혁하는 데 대해서는 그 방법이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고용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세계적인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과반수의 프랑스인들은 프랑스마저도 그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셈이다.

좌파의 분열이 두드러진다. CGT가 주도하는 12일 시위에 대해 CFDT는 공감하지만 시위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별도의 시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거대 노조들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로 저항하고 있다. 사회당 등 좌파 진영도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별로 시위 참가에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오는 21일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이 주도하는 시위에는 냉담하다. 전통적인 사회당과 좌파 지지자들의 의견 분열과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다.

한국에서 더 큰 반향을 불러오는 ‘게으름뱅이’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게으름뱅이’ 발언으로 한국 언론에서도 분주하다. 그리이스를 방문 중에 노동법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 일부를 빗댄 ‘게으름뱅이’라는 표현은 적잖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태다. 마크롱은 격한 반응을 보이는 노조나 좌파 세력에 대해 "극단주의자, 냉소주의자, 게으름뱅이들에게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했으며, 철회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고 재확인 하면서 노동법 개혁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노조나 노동유연성 반대 세력에 대한 마크롱식 ‘게으름뱅이’는 한국 언론에도 좋은 화두로 이용되고 있다. 말하자면,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는 이미 30% 로 떨어질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지만 고용 유연성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기사에서 봤듯이) 52%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외신들이 평가하듯이 "마크롱은 프랑스인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고 근로 강도는 늘어나는 노동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믿는 듯"하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지만, 하원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일단 프랑스인들의 개혁 지지를 얻은 상태이며, 추진 과정에서의 미숙함 등은 의회에서의 압도적인 우세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후 실업률과 국제 경쟁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프랑스인들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