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실효성 논란 여전

by eurojournal_editor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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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제도 실효성 논란 여전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오는 2022년 임기 말 이전까지 디젤 과세율을 휘발유에 버금가게끔 상향조정하고, 탄소세 인상 및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장려금 제도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기지 않고 있다.

탄소세(Ecotaxe)가 지속적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2040년 디젤·휘발유 차량 판매금지정책 현실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언론 일간 레제코(Les Echos)지 보도등을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이에 발맞춰, 니콜라 윌로(Nicolas Hulot)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2015년 4월부터 시행 중이던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onversion) 개편안의 9월 발표를 목표로 현재 정책 프레임을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현재 프랑스에 시행 중인 친환경 자동차 구입 장려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전기엔진 신차 구입 시 최대 6000유로 할인 및 4000유로 장려금 지급. ② 휘발유 하이브리드 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할인 및 2500유로 장려금 지급, ③ (소득세 미납대상가구) 휘발유 신차 또는 중고차 구입 시 최대 1000유로 장려금 지급이다.

이에따라 프랑스 정부는 신규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구입가 할인율을 적용 받는 환경 보너스제도( Bonus Ecologique)와 디젤차량 폐차 장려금 제도(Prime a la casse)를 결합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등록된 디젤 차량을 폐기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110g CO2/km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및 중고 전기·하이브리드·휘발유 차(Euro 6급) 또는 중고 휘발유 차량(Euro 5급)을 구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16년도 프랑스 예산감사원(Cour des Comptes)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프랑스 신차 판매대수가 760만 대 인 것에 비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신규구입된 차량 수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예측의 완벽한 실패작'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신규 휘발유 차량의 약 3만4천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했으나 25대(0.07%)만이, 반면 전기차량은 약 7천대 수혜를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돈 9300여 대(132%)가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편안은 Euro 6급 휘발유 신차·중고차량으로 교체하는 구매자들에게 1000유로의 폐차 장려금을 균등 지급, 또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 최대 2000유로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 중 선택될 것이라 알려졌다.

이와같은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젤 차량 유지를 선택하는 개인·법인의 대부분은 여러 보조금에도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전히 단가가 높은 점, 장시간 충전대비 주행거리가 비효율적인 점, 충전소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여전히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이 프랑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성급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프랑스 정부의 새 보조금 개편안은 일차적으로는 휘발유 차량이 디젤 차량 점유율을 크게 앞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덜 이루어지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우대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