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적 최저임금 위반건 크게 증가

독일, 법적 최저임금 위반건 크게 증가

2017년 현재 독일의 법적 최저 임금액수는 시간당 8.84유로 이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faz.net)

지난 2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쥐트도이체 짜이퉁의 최초 보도로 알려진 해당 세관청의 올해 전반기 업체들의 위반건수를 보도하며, 법적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업체들의 위반건수가 총 2433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1711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사실을 전했다. 40%나 증가한 결과이다.  

불법노동을 담당해 조사하는 해당 세관청은 현재 법적 최저임금인 시간당 8.84유로가 실제로 지불되고 있는지를 검열하는 임무를 시행한다. 이렇게 법적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은 특히, 건설업계나, 요식업, 그리고 간병 및 요양시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더 많은 위반건이 적발된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올해들어 해당 세관청이 전년도와 비교해 더 많은 검열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2017년 전반기 총 2만 7323명의 고용주가 검열을 받은 반면, 2016년 같은기간에는 그 수가 1만 9564명에 그쳤었다. 이 역시 40%가 증가한 결과이다.

2016년 총 해당 세관청이 검열에 나선 건수는 총 4만 400건인 반면, 2014년도에는 6만 3000건으로, 지난해 검열수가 크게 감소해 비판을 받아온바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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