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기사> 영국-EU, 4차 브렉시트 협상서도 핵심쟁점 이견 좁히지 못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가 지난 28일 브뤼셀에서 진행된 나흘 간의 4차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협상에도 불구, 여전히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 22일 영국 테리사 메이의 “피렌체 연설”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결실은 없었다는 것이 보도 언론들의 평이다.

메이 총리는 피렌체 연설을 통해 영국이 오는 2019년 3월 EU로부터의 공식 탈퇴 이후 2년의 이행 기간을 둬 실질적인 탈퇴 시한을 2021년 3월로 하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그리고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복수 매체에 따르면 EU 측 미셸 바르니에 수석 대표는 4차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브렉시트 협상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동력을 다시 얻었을지언정 "브렉시트 원칙에 관한 충분한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최대 수 달이 걸릴 수 있다" 고 발언 해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대조되게 영국측 데이비드 데이비스 수석 대표는 영국이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밝혀, 4차 협상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영국과 EU 측이 입장을 달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은 10월부터 EU 탈퇴 조건 관련 협상과 EU와의 자유무역협상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등의 미래 협상을 병행 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EU 측은 브렉시트 이후 양국 국민의 권리, 영국의 브렉시트 “이혼 위자료”, 북아일랜드 국경 등 3대 쟁점에 대해 충분한 협의을 이뤄야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에 시작할 수 있다며 영국측의 제안을 거절해왔다.

EU는 10월 19, 20일에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으로부터 브렉시트 협상 진전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르니에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4차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은 이상, 이날 내 영국이 요구하는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바르니에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도 영국측이 이혼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체류하는 EU 회원국 국민에 대한 사법관할권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측이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2019년 3월 아무런 조건없이 EU를 탈퇴하게 된다.

AP 통신은 지난 1일, 영국이 EU와의 무역협정 없이 브렉시트를 마무리 지을 경우 영국에 더 손해라고 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다국적 미국계 로펌 베이커&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만일 영국이 EU와 무역 관련 협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브렉시트를 감행 할 경우, 영국이 연 수출 1백 70억 파운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기술, 건강관리, 소비재 등 4개 부문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49%에 달하지만, 해당 부문에서 영국이 EU에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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