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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목할 가치 있어 기대

by 편집부 posted Oct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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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주목할 가치 있어 기대

미국 블룸버그통신, 마이클 슈만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 칼럼에서 기고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이 9월 25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OPINION / Asian Economy 코너에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주목하는 칼럼을 실은 내용을 인용해 게재한다.<유로저널 편집부>

칼럼니스트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은 ‘한국은 진보주의를 구할 수 있나?(Can South Korea save liberalism?’ 제하 칼럼에서 “북핵 문제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지금 전세계에 유의미한 경제적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칼럼을 세계의 이목이 대체로 북한, 그리고 북한의 핵야욕에 집중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세계를 동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체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시작했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많은 선진국들과는 정반대되는 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성공할 경우, 한국의 실험은 오늘날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한 세계 정부들의 대처 방안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매우 진보적인 경제 프로그램에 망설임 없이 착수했다. 보수주의자들이 꺼리는 증세와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정책이다.

목표는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근로자 복지 확대 및 중소기업 육성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대체적 윤곽을 밝혔듯이,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임금을 올리고, 공공 주택 건설을 늘리며, 실업보험 등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비 지출도도 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이 모든 재원 충당을 위해, 문 대통령은 부자들에 대해 증세를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불과 4개월 동안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채용을 늘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채용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정부양책을 도입했다.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6% 인상을 발표했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젠다는 현재의 경제적 통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치인들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킬 유일한 방안은 정부가 경제에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 ― 예를 들어,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 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복지국가 사회주의의 보루인 프랑스에서 조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자랑해온 노동법규 완화를 제안했다. 진보주의 실험이 추진되어 온 곳 ― 예를 들어 시애틀의 최저인금 인상 시도 ― 에서도, 그러한 노력은 대체로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문 대통령의 실험이 각별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유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특히 적절한 실험 사례이다. 한국은 다른 부유한 국가들을 괴롭히고 있는 난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소득격차는 미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1990년대 초 이후 상당히 커졌다. 임금 인상은 미미한 가운데, 생산성 증가는 둔화됐다.

그리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문제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만큼이나 심각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동시에 한국 경제는 특정한 강점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재정은 서구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건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총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9%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정부 부채는 GDP의 107%에 달한다. 한국은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부담이 큰 국가는 아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공공 사회지출(public social spending)에서 거의 최하위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근로자들의 노부모 부양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이로 인해 노동력은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인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프로그램에 특히 수용적일 수 있다. 한국인들은 같은 시민들 가운데 일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더 민감하게 느낄 것이 거의 틀림없다. 즉, 대량 해고와 높은 실업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주는 것이고, 결국 그는 선거에서 쉽게 승리했다.

문 대통령의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의 정책은 대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정부의 추가 지출 일부는 보육 지원 확대에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실업 청년에게 구직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할당됐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를 상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임금 인상 및 정부 지원 확대는 가계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은 교육 및 직업 훈련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혁신적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급진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선호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한미 FTA를 끈질기게 옹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 지원과 은행권의 지원으로 파산하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문을 닫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부당한 기업 관행을 단속해 좀 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모두 이론적으로 생산성에 유익한 것일 수 있다.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뒤의 많은 다른 국가들이 내부 지향적이 된 것과 달리, 한국은 대외 무역을 받아들이고 산업화를 촉진시키면서, 이전의 경제 컨센서스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 수출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세계 부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

이제 문 대통령은 중산층이 겪는 고통에 립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을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비관론자들이 또 다시 틀렸음을 한국이 입증해보이기 기대해보자.

<기사 자료: 블룸버그 칼럼, 사진: 블룸버그 화면 캡쳐>

유로저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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