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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여야 정책대립보다는 ‘적폐청산’ 이 주 타이틀

by 편집부 posted Oct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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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여야 정책대립보다는 ‘적폐청산’ 이 주 타이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되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인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는 주도권 쟁탈을 위해 접전을 보일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방송장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원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등 ‘신적폐’를 검증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어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SNS를 통한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제보를 받고 있는 등 각종 폐단을 파헤친다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교체 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다.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정권교체 이후 국회도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수용해서 첫 번째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안보국감’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 운영이나 통치에 있어서 상실된 공적정의를 되찾는 ‘적폐청산’을 제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로 나타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번 국감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낡은 기득권 구조를 해소하고, 새 정부의 민생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를 최후의 보류인 ‘낙동강 전선’으로 규정하고 ‘원조 적폐청산’라는 다른 시각으로 역공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대 신적폐 근본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의 원조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고 언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계속 되는 이 정권의 무능하고 위험한 안보정책의 실상을 파헤치고 또 국가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극단적 좌파 포퓰리즘 또 전 정부와 제1야당을 상대로 정치보복과 사찰의혹 등에 대해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전쟁을 벌인다는 자세로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역시 “원조적폐심판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대북 퍼주기, 서민경제 파탄, 원조 언론탄압, 친인척 측근비리(바다이야기 포함)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또 졸속적폐, 인사적폐 등 5대 신적폐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소득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을 신설하고 현 법인 세율인 22%를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증세 정책에 대해, 과표 200억 원 미만인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며 양보하지 않고 있어 집중 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가정보원 개편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국감은 집권 여당이 이번 국감을 통해 지난 보수정권을 겨냥한 ‘적폐청산’을 천명하고 있어 여야 간의 충돌을 불 보듯 뻔해 협치보다는 대립이, 민생보다는 과거사 청산이 우선될 수 밖에 없어 올해도 순탄치 않은 정기국회를 예고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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