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담뱃값 인상, 구매력 저하 초래할 수 있어

by eknews10 posted Oct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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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담뱃값 인상, 구매력 저하 초래할 있어




프랑스 담배값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공공보건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구매력 측면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몽드Le Monde 따르면 지난 화요일 국회 사회위원회는 2020 말까지 담뱃값을 10유로로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인상안은 점진적으로 진행 것이며 3 안에 50% 인상된다. 현재 담배 갑의 가격은 6,5유로에서 7유로 선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함으로써 흡연자 수를 현저히 줄일 있으며 3년에 걸친 가격인상은 흡연자들이 준비를 하고 금연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여러 건강전문가들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기조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구매력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올해 7 발표된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정책개편은 소득면에서 10% 상류층이 가장 수혜자가 되며 10% 최하위층의 구매력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된다.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급감과 하류층의 구매력 저하는 동안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OFCE 평가에 따르면 구매력 불평등의 요인은 환경세와 담뱃값 인상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은 프랑스 전체 가정의 구매력을 0,8% 감소시키며 평균 흡연율보다 높은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친다. 담배값 인상만으로 하류층 10% 구매력은 2,4% 낮아진다.


반면 담배값이 인상되었을 경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OFCE 담배값이 3,5유로 오르면 15%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며 연간 국가재정은 50 유로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OFCE 가격인상에 따르는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법안의 목적이 공공보건이며 소비형태를 변화시킬 있을지 반대로 밀수입을 조장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10% 하류층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다시 한번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강화될 있다는 우려를 피해 없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평균 흡연율을 가진 저소득층의 손실은 소득의 5-10% 추정된다.


한편 프랑스의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 8천명에 이르며 금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1 200유로로 담배세금을 상회하는 수치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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