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보장제와 세금, 불평등 감소시킨다

by 편집부 posted Nov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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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보장제와 세금, 불평등 감소시킨다

소득에 따라 분담되는 각종 사회보장세 및 세금제도가 재분배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 불평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사회보장제와 세금이 북부프랑스와 수도권 외곽지역 등 빈곤율이 놓은 지역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불평등지수는 곧 빈곤지수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를 통해 그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생활수준 격차는 일드프랑스, 프로방스 알프 꼬따쥐르, 코르시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르타뉴와 르와르지방은 가장 작은 격차를 보였다.

사회보장세 및 세금을 통한 소득불균형 감소는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효과도 크다. 소득이 가장 낮은 인구 10%의 경우 가처분 소득에서 사회복지 비중의 최대치는 북부지역 52,2%, 빠 드 깔레 50,3%, 센 마리팀 48,7%다. 사회보장수당이 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 드 프랑스의 경우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는 7,6배에 이르지만 사회보장분담금과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 격차는 4,5배로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드 프랑스는 여전히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며 다음으로는 프랑스 남동부 파카지역(3,7배)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부지역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도시로 갈 수록 주택보조금혜택의 비율이 높아진다. 1인 가구가 많으며 과잉인구집중현상에서 기인한다.

실업수당, 퇴직연금 등 대체소득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처분 소득의 비율로 보면 실업 수당율이 높은 곳은 지중해 북서부, 센 생 드니, 보쥬 등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 포인트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연금수당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연금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부 니에브르(40%)를 비롯해 남서부 해안지역이다. 이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으며 60세 이상 인구비율이 30%로 24,4%인 프랑스 대도시 평균보다 높다.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두드러진 지역은 불평등지수가 높은 오 드 프랑스와 파카로 실제 소득격차와 사회보장세 및 세금공제 후 격차는 각각 약 3포인트가 하락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불평등지수가 낮은 브르타뉴와 방데지역은 각각 1,16, 0,9포인트 감소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