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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한 TPP,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국가 수혜

by 편집부 posted Dec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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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퇴한 TPP,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국가 수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enrshi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의 이웃국가들과 페루와 칠레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TPP 협상은 11개국 가운데 6개국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협정이 발효되었으나,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이 협상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혀 향후 캐나다의 TPP 탈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지난 11월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탈퇴하면서 나머지 TPP 11개 회원국은 시장개방, 보호무역주의 경계 및 지역의 경제적 통합이 회원국의 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미국없이도 경제 통합을 이루기로 했다.

TPP는 회원국 지역 발전과 노동자, 농부,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TPP가 불평등과 건강,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에 관해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 건강 및 환경 등 공익관련 분쟁에 있어 명확한 규정 위반 시에만 국가 제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큰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논의와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 브루나이의 서비스 및 투자에서의 비합치 조치, 베트남의 분쟁해결, 캐나다의 문화적 예외 등 이슈는 차기 회의로 미루어졌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5일 협상이 타결되어,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탈퇴했다. 미국을 포함한 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했다.

하지만, TPP는 미국이 탈퇴함으로써 미국 포함 당시보다 GDP는 1/3 수준, 인구는 60% 수준으로 축소되었고, 회원국간 수출도 미국 포함시 40% 증가율에 훨씬 못미치는 2.43% 증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TPP 탈퇴로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원자재,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 소비자 후생 증진 등 TPP 가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의 이웃국가들과 페루와 칠레 또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ProMexico)에 따르면 TPP 발효시 연평균 신차 구매량이 110만 대로 규모에 불과하지만 대오스트레일리아에 자동차·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되고, 또한 대뉴질랜드 의료기기 수출 증가, 베트남·싱가포르 등에 어패류·축산품 수출 증가, 말레이시아에는 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거대 경제규모를 앞세워 세계자유주의 행보를 통해 경제패권을 확장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이익 중심의 무역협상을 견지하면서 미국 동맹국들이 등을 돌린 채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모색중이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고심을 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꼽히는 캐나다마저 중국과 경제교류에 적극 나설 태세다. 게다가, 미국이 TPP 탈퇴를 결정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닷새간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캐나다 양국간 경제와 무역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국가 대표들의 협의 기구로 1989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 21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당시 회원국은 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타이, 필리핀으로 12개국이었으나, 중국, 타이완, 홍콩, 멕시코, 파푸아 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가입한 다른 어떤 경제 블록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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