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적폐청산 시한 일방 제시 대신 능력과 소신 안되면 사퇴하라

by 편집부 posted Dec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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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적폐청산 시한 일방 제시 대신 능력과 소신 안되면 사퇴하라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3 만원(식사 접대 한도), 5만원(선물 금액 한도), 10만원(경조사비 한도) 범위 내에서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는 나라, 이것도 액수가 적다고 한도액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국민층,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직무 관련성 유무에 관계없이 단 한 푼도 허용이 되지 않고도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이 어느 국가나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진 국민도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 문화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듯이, 부정부패 온상의 근원이 되고 있는 금품 제공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보다 오히려 한도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는 우리 사회 문화 문맹에 대해 계몽이 더욱더 절실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6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에 52위를 기록, 역대 가장 낮은 순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촛불 민심을 받아 문재인 정권이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이렇게 까지 썩을대로 썩은 시궁창의 냄새가 모든 권력 기관과 세력들로부터 진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처절함을 느끼면서도, 어찌보면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이 내년부터 도래한다는 3 만불 시대에 걸맞는 정의로운 선진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작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국민적 피로감을 내세워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모두 끝내긴 어렵지만 개혁과 적폐 논의가 너무 집중된 사건들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댓글조작·사법방해·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의 수사를 연내에 끝낼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거 정권이 자행한 정치공작의 피해자는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행위는 수많은 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수십년간 피 흘려 쌓아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데도 검찰총장이 적폐청산과 민생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어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력이 동원된 적폐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사회가 지쳐가고 있어 어떤 수사든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 피로감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로, ‘신속한 수사’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무리 특정 권력층이나 정치권에서 피로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국가 청렴도가 176개국중에 52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가를 만드는 데 가장 지적을 받아야 하고 책임져야할 기관이, 지금까지 범죄 사회를 소홀한 감시와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치 않아 부정부패로 온통 시궁창 썩는 냄새로 방치한 검찰임을 문 총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인 데 국민의 피로감을 핑계삼아 적폐청산을 중단하겠다면 차라리 국민 혈세 축내지 말고 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들은 더이상 시궁창 썩는 냄새가 진동한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다.

곪을 대로 곪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청산할 과오는 단호히 청산할 때만 민생이 나아지고 미래도 열린다.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런 적폐청산이라면 국민들은 얼마의 시한이 필요하든 관계없이 어떤 피로감도 느끼지 않는 채 기다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 피로감은 적폐 청산의 대상들,극히 수 십/백 명만 느낄 뿐이지, 나머지 5천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은 적폐 청산 후 남겨질 신천지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게다가 적폐 청산의 대상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고 구속적부심 석방도 이어 지고 있는 데다가, ‘의혹의 몸통’으로 부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스스로 시한을 정해 얽매는 것은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의 몫이 아니니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새 검찰총장에게 자리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묻는다.

2 천명이 넘는 검찰들이 있고 거의 10년동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아직도 '다스가 누구의 것인 지를 모른다'는 것에 누구를 탓해야하는가 ?